테슬라 한국에서 보조금 1,000억 챙겨(테슬라 모델 3 보조금 얼마일까?)

 

 

 

세계 최고 전기차 기업으로 우뚝 올라선 미국 기업 테슬라.

한국 법인의 법적 모습은 미국에서 만든 모델S·모델3 등 친환경 전기차를 한국 시장에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자상거래 업체가 지난해 11월 국내에 보급형인 모델3를 출시한 이후 엄청난 질주를 하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에서 테슬라 판매량은 총 4070대(1월 138대·2월 1433대·3월 2499대)입니다.

이는 지난 1분기 국내 전체 전기차 판매량(8831대)의 46%에 달하는데

1분기 한국시장에서 선방한 한국GM의 볼트(766대) 판매량의 5배가 넘는다. 테슬라의 무서운 독주가 이어질 경우 가장 직격탄을 맞는 곳은 현대차그룹입니다.

 시장 내 경쟁수준이 높아질 수록 기업이 체감하는 혁신의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국내 판매 증가세가 회자되는 와중에 내년 1월 현대차에서 차세대 전기자동차(개발코드명 NE)가 출시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약진세는 현대차 못지 않게 정부 역시 주시하고 있으며  친환경 전기차에 국가에서 차량 한 대 당 수백 만원의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테슬라가 1분기 판매량인 4000대 수준의 전기차를 올 연말까지 이어갈 경우 올해 총 1만6000대를 팔게 됩니다.

 이 경우 나라 곳간에서 테슬라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최대 1280억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올해 테슬라 모델3에 적용되는 최대 국비 보조금(800만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국비와 별개로 지급되는 지자체 보조금은 뺀 수치입니다.

예컨대 서울 거주자가 모델3를 살 경우 800만원의 국비 보조와 더불어 서울시에서 45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6000만원대 중반의 적절한 옵션을 갖춘 테슬라 모델3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총 1250만원이 투입되는 것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테슬라 구매자에게 아낌없이 지급되는 한국의 보조금을 테슬라는 미국 본토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차량 당 7500달러씩 전기차 제작사 별로 20만대까지만 지원됩니다.

지난해 이미 20만대 판매를 돌파한 테슬라는 현재 모델3를 포함해 모든 차종이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이 됐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도 보조금 따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요.

 오는 2022년까지 존속되는 중국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테슬라는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초 중국 정부가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보조금 대상을 차량가격 30만 위안(약 5200만원)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아무리 친환경 전기차 구매를 독려한다 해도 30만 위안이 넘는 고가 친환경 차량까지 국고에서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딱 테슬라 모델3 가격이 32만위안 이었습니다.

보조금 정책에 민감한 테슬라는 즉각 변화를 수용했다고 기존 32만 위안대였던 모델 3 기본형 가격을 29만 위안대로 바로 10% 가량 낮췄습니다.

보조금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인데요.

 테슬라는 현재 모델3 기본 가격을 29만1800 위안으로 책정해 팔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국비 보조금 자격을 잃고 중국에서도 간신히 정부 보조금 막차를 탄 테슬라에게 우리나라는 엄청난 시장이 된 셈입니다.

한국 정부의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지난해 5403억원에서 올해 8002억원으로 오히려 48% 증액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규모를 지난해 5만4652만대에서 올해 8만4150대까지 3만대 이상 상향했습니다.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절반에 육박하는 1분기 점유율을 기록한 테슬라에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 8000억원은 점유율 상승의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만큼은 정부 보조금이 말라붙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는 전기차 확대 보급 목표를 두는 정부 전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대한민국 국토에 전기차 43만대가 정착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국내 보급된 전기차 등록 대수는 10만456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013년 국가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이 단행된 지 8년 만에 달성한 수치인데요.

 2022년까지 전기차 보급 대수가 43만대로 늘어나려면 올해부터 매년 10만대 이상 전기차가 신규 보급돼야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43만대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보조금 정책을 낼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한국 시장의 이러한 보조금 정책과 향후 전개 시나리오를 테슬라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슬라의 약진을 바라보는 정부의 속내는 그래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혁신 제품으로 시장의 경쟁을 높이고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는 테슬라의 가치는 인정받아야 하지만 소비자 후생효과와 별개로 정부는 막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을 받는 테슬라가 과연 한국 경제에서 `일자리 증대` 등 상응하는 기여를 하는지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테슬라의 국내 일자리 기여도는 현재 전혀 없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상하이에 거대한 생산공장을 가동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는 생산시설이 없는 `통신판매사업자`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모델3로만 1조원 안팎의 한국 내 매출이 예상되는 `테슬라 코리아 유한회사`가 향후 어느 정도의 법인세를 한국에 납부할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외부감사 의무도 없어 회사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매출, 비용, 재무 정보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수를 해외 본사의 배당과 로열티 명목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고질적으로 불거져오고 있는데요. 해부터 새로 바뀐 `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올해 1조원대 국내 매출이 예상되는 테슬라를 비롯해 애플, 구글 등 수 많은 글로벌 기업의 한국 유한회사들에 외부감사 의무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