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리인하 0.5% 결정, 침체된 경제가 나아질까? 금리인하 효과는?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0.5% 인하했습니다. 2달만인데요.

 

 

 

기준금리 인하 이유!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경제효과

기준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 경제 효과

 

오늘(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미 시장에선 금리인하가 또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었고 금리인하가 결정됐습니다.

 

한국은행은 28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2월 기준금리를 0.5%로 0.25%포인트 전격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임시 금통위에서 0.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한데 이어 이번달도 인하를 결정하면서 기준금리는 역대 처음으로 0.5%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국내에서 소비·투자 위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기준금리 인하를 미룰 이유가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데다 경제 전반적으로 지표가 상당히 악화돼 있는 상황이라는 이유입니다. 이번 금리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인 사람들은 이미 0.75%로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시점에서 또 금리를 내리면 앞으로 더 큰 충격이 닥쳤을 때 쓸 수 있는 통화정책 카드가 부족해진다는 부담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미 소비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수출이 문제인 현 상황이 금리인하로 해결 가능한 상황이냐는 점도 금리인하 무용론을 펼쳤는데요.

소비 침체와 점점 심각해지는 고용, 자금 압박이 커지고 있는 기업들의 상황이 이미 한국 경제가 침체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4월 이후 본격화되며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 이미 1분기에 수십조원의 추경을 편성한 정부가 돈을 여기저기에 쏟아붓고 있지만 경제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를 향해 노골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미국발 금리 인하 압력도 커진 영향이 있습니다. 연준 의장은 마이너스 금리를 고려하지 않다고 요구를 거절하긴 했지만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많은 양의 달러가 찍어내는 상황에 마이너스 금리가 독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었습니다.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시장으로 직접 쏟아져 나오고 있는 달러의 구체적인 회수 시점과 방안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동원해 달러 유동성을 더 확대한다면 향후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추경을 통해 엄청난 재정을 쏟아붇고 있음에도 더 악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와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와 기축통화국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논란까지 전세계적으로 압박이 이루어진 배경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한 번 낮추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부양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난 3월 50bp '빅컷'에 이어 기준금리 사상 최저치 기록을 다시 쓰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올 해 우리나라는 수출, 내수 모두 부진한 상황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20일 수출액은 203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0.3% 감소했고 4월(-24.3%)에 이어 두 달 연속 두 자릿수대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지만, 실물경제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고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 4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3.0%로 제시했는데, 지난 12일 하향조정을 예고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을 두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는 것도 글로벌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재정정책과의 공조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데 정부가 3차 추경 편성을 예고한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더 완화적으로 끌고 가면서 경기 부양 시너지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기준금리 인하에 정부의 국채조달비용 부담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제로 금리시대 코앞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0.5%, 왜 경기는 나아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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