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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 홍콩보안법 뜻, 위안화 사상 최저
홍콩보안법이 오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표결로 통과됩니다. 전인대 표결은 부결된 전례가 없을 정도로 의례적입니다. 오늘 의결 절차가 끝나면, 전인대는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통과시킨 뒤 시행에 들어갑니다. 홍콩보안법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처벌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입니다. 초안도 문제, 수정안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초안을 보면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예방, 금지, 처벌한다."고 돼 있는데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태우는 등의 직접적인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수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 처벌 범위를 넓혔습니다.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와 행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로 '행동'이 추가됐습니다. 초안이 '개인의 행위'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데 반..
2020. 5. 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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